团伙无证开采稀土矿引发山体滑坡被判三至七年徒刑
团伙为非法牟取暴利,无证开采稀土矿,造成开采点发生山体滑坡事故,导致在场作业人员5人死亡、1人失踪。
福建宁德市中院9日披露,宁德古田县法院以非法采矿罪、重大责任事故罪,一审判处刘某有期徒刑7年,罚金25万元人民币;以非法采矿罪、重大责任事故罪,判处李某有期徒刑5年6个月,罚金25万元;以非法采矿罪判处杨某有期徒刑3年,罚金5万元;没收作案工具,现场扣押的稀土、硫酸铵等,以及同案人李铭智(已死亡)用于违法活动的经费33万余元,上缴国库;刘某、李某对被害人亲属的经济损失应予以赔偿。
法院审理查明,2011年10月至2012年2月,刘某、杨某伙同李某智、李某岩等共9人,为非法牟取暴利,擅自在古田县凤埔乡某山段无证开采稀土矿,后因相关部门多次打击而停止。
经福建省国土资源厅鉴定,非法开采点的矿种为风化壳离子吸附型稀土矿,矿产资源破坏价值为349000元。
2011年11月至2012年4月24日,刘某、李某与李某智、李某岩(均已死亡)、李某锋(巳失踪)、马某、陈某(均另案处理)等人,在古田县大桥镇某山段擅自组织人员无证开采稀土矿。
2012年4月24日,该采矿点因非法盗采等原因发生山体滑坡事故,造成在场作业的李某智、李某岩及工人共计5人死亡、李某峰失踪。
经福建省国土资源厅鉴定,非法盗采点的矿种为风化壳离子吸附型稀土矿,矿产资源破坏价值为1783200元。
案发后,刘某、杨某分别于2012年5月30日、11月1日被警方抓获;同年4月29日,李某主动向警方投案。
法院另审理查明,李某智(在事故中死亡)存于银行的334228.54元存款系犯罪资金,已被警方冻结。
法院审理认为,刘某、李某、杨某伙同他人违反矿产资源法的规定,无证开采稀土矿,造成矿产资源破坏价值分别达1783200元、349000元,情节特别严重,其行为均已构成非法采矿罪;刘某、李某在非法采矿中还导致山体滑坡事故造成5人死亡、1人失踪,情节特别恶劣,其行为均已构成重大责任事故罪,对刘某、李某应予以数罪并罚。
案发后,李某投案自首,予以从轻处罚;刘某具有坦白情节,予以从轻处罚;杨某如实供述犯罪事实,庭审中亦自愿认罪,依法可从轻处罚。附带民事诉讼中,合理的部分予以支持。据此,法院作出上述判决。该判决已发生法律效力。(叶茂曾鸣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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